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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될 전력 정산산정 기준이 또 다시 유보됐다. 경영적자로 허덕이는 한전은 다급해졌고, 경영적자로 돌아설 것을 우려한 한수원은 한숨을 돌렸다.
비용평가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용평가위원회는 27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미 한차례 부결됐던 새로운 전력 정산산정 기준을 상정시켰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시켰다. 당분간 현행 기준이 유지하게 됐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한전은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27일 기준으로 올해만 3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적자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27일) 비용평가위원회가 열렸으나 유보됐다”면서 “아직 추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기존의 정산 기준은 ▲적정투보율 ▲전원 간 투자 우선순위 ▲미래 투자비 ▲당기순손실 방지 등이었으나 한전은 법적해석에서 애매하다는 이유로 적정투보율 조절을 비롯해 미래투자비와 당기순손실 방지란 항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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