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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동자 154호 경영평가, 노동자의 킬링필드 지적의 문제점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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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동자 154호 경영평가, 노동자의 킬링필드 지적의 문제점


1. 발전노조가 大노조 시절에는 경영평가에 대해 별반 이야기 없다가 왜 이제야 토를 달고  나서게

    되는 것일까?

 발전노조 소식지, 정책위원회, 정치위원회 어디를 둘러봐도 발전회사 경영평가에 대해    발전노조의

 입장은 없다. 다만 2009년 MB식 경영평가는 반대한다고 했던데 그럼 그  이전의 MH식 또는 DJ식

 경영평가는 찬성한다는 이야기인지 결국 다수 노조시절 경영평가에 대해 외면하다가 이제야

  나섬은 기업별노조와의 세력 다툼을 위한 외곽 때리기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2. A등급 기관장 평가에 대한 증거 없이 막연한 ‘이면합의’설의 의혹제기는 그동안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 선전선동의 한 면으로 보인다. 회사 B등급과 기관장 A등급의 평가 결과가 어디 비단 발전회사 뿐이던가? 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의 교묘한 왜곡적 처리는 발전회사간 이간을 위한 상투적 수법이다


3. 공공기관이 인력은 축소하고 외주용역을 확대한다고 보는 시각

경영평가 보고서 어디를 보더라도 발전회사가 자체 인력을 줄이고 외주용역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최근 화두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회사들은 고용을 늘려왔고(물론 주요사업 부문이 늘었지만) 비정규직 보호와, 양성평등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음의 기준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발전회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결과는 아닌지


4. 성과급이 당근이라는 일반적 지적은 유효해보이지만

발전노동자 154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과연 과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도입한 이후 발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없이 막연한 추측성 주장은 역시나 선전선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평가 받는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액연봉과 방만경영이라는 시각으로 늘 국민과 언론의 집중적 감시를 받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국민)의 주주적 입장의 평가는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법인데 무책임한 어깃장과 주장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내 놓아야 설득력이 높다. 발전노동자 154호가 주장하는 경영평가를 받는 ‘노동자의 킬링필드‘인 전력그룹사에 오늘도 입사하고자 무수히 줄을 서는 이 아이러니를 발전노동자 154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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