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38년전에 탈원전을 선포한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 본다.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것은 몇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내년에 1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6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한 대선배 국가이다.

대선배 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다음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독일을 한번 살펴보자.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전폐지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오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전국적인 원전반대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메르켈총리는 종교지도자,원로정치인,대학교수,노조대표 등 독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었다.

독일은 총 17기 원전 중 9기를 폐쇄했고 8기만 남아 있는데 2022년 까지 단계적 폐쇄를 추진 중 이다.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2020년 까지 35%, 2050년까지 <span lang="EN-US" style="letter-s